DAS는 MB것. 이명박15년형 판결

“돈을 쫓던 사람이 대통령까지 꿈꾸며 벌어진 비극”다스, 결국 MB의 발목을 잡다

 

입력 2018-10-05 14:59 수정 2018-10-05 15:48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의혹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건 2007년 대선 때였다.

 2007년 7월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이 전 대통령이 나오자 유력 경쟁자였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측은 전면전을 벌였다. 치열한 후보 검증 작업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겨냥했다.

 

시작은 서울 도곡동 땅이었다. 1985년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와 큰형 이상은씨는 1000여평의 도곡동 땅을 현대건설로부터 15억여원을 주고 샀는데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대표였다. 이 땅은 10년 뒤 263억원에 포스코에 매각됐다. 그런데 이 돈 중 일부는 다시 다스 자본금으로 흘러들어갔다. 이와 함께 다스가 2000년 이 전 대통령이 재미교포 김경준씨와 공동대표로 있던 투자자문회사 BBK에 190억원을 투자한 것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도곡동 땅과 다스는 MB 것’이라는 실소유주 논란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 모두를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부인했다.

 

후보자 경선 과정에 이뤄진 도곡동땅 검찰 수사는 이상은·김재정이 공동으로 땅을 사고 판 점을 인정하며 이 전 대통령 소유 의혹을 부인하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 사고 판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제 3자 소유’일 가능성을 남겼다. BBK·다스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대선 직전인 2007년 12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차명소유한 사실이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은 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했다. 그러나 40일간 진행된 차명재산 의혹 특검 수사 결론은 앞선 검찰과 다르지 않았다. 2월 특검의 ‘무혐의’ 수사 결과 발표 후 이 전 대통령은 예정대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깔끔하게 규명되지 않은 이 전 대통령 재산 관련 의혹은 이 전 대통령 임기 중인 2011년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내곡동 사저 의혹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이 퇴임 뒤 거주할 목적으로 서울 내곡동 땅을 산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 땅을 청와대 경호처와 아들 이시형씨가 나눠 산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결정적인 건 이시형씨가 당시 땅 매입 자금을 이상은씨로부터 빌렸다고 설명한 것이었다. 다시 이상은씨가 대표로 있던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으로 이어졌고 또 한번의 특검이 출범했다. 2012년 10월 출범한 이광범 특검은 당시 청와대에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거부했고, 11월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를 일부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새롭게 드러나는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덮여왔던 사건은 결국 정권이 교체된 후인 지난해 다시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 유력한 대선 후보, 대통령 당선인, 현직 대통령 시절 때 이뤄진 수사들과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던 다스 관계자와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검찰에 ‘진실을 말하겠다’며 불리한 진술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다스 설립부터 비자금 형성 과정에 개입한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이 전 대통령의 거의 모든 것을 안다는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의 입장 전환은 검찰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은 이 전 대통령 구속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검찰 내에서조차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몇 차례 수사에서도 밝히지 못했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래서 동부지검에 강골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별도 다스 수사팀을 설치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을 정도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이 5일 법원 선고에서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되면서 결국 20년 넘게 이어진 논란이 일단락됐다. 다스와 부동산 등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 결국 그를 수형자로 전락시킨 과정인 셈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돈을 쫓아 살던 사람이 권력, 대통령까지 꿈꾸면서 생긴 비극”이라고 평했다.

  

<11년 걸린 규명의 길>

 

2007년

-7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과정, 이명박(MB) 후보 도곡동 땅 은닉 의혹 제기

관련 선거 사건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배당

-8월 검찰, 중간수사결과 “도곡동땅=제 3자의 것” 판단

“이상은·김재정이 사고 팔았지만 매입·매각 대금 출처 확인 안돼”

이명박 기자회견, “하늘이 두쪽나도 내 땅 아냐” 부인

-10월 미국 법원, 김경준 전 BBK 대표 한국 송환 결정

-11월 검찰, BBK 특별수사팀 발족, 김경준 송환 후 구속

-12월 검찰, BBK·다스 의혹 관련 수사 결과 ‘무혐의’ 결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선

BBK이명박 특검법 의결

 

2008년

-1월 BBK 정호영 특검 출범

-2월 특검 수사결과 “다스·도곡동 땅 차명 소유, BBK 주가조작 및 횡령 등 모두 무혐의”

 

이명박 17대 대통령 취임

 

 

2011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제기

민주당, 이시형·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5명 업무상배임·부동산실명제 위반 등 혐의 검찰 고발

검찰 내곡동사저 의혹 수사 착수

 

2012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사과 기자회견

-6월 검찰 내곡동사저 의혹 수사 결과, MB 아들 이시형씨 등 전원 불기소 처분

민주통합당, 재고발

-8월 민주통합당, 내곡동 사저 특검법 발의

-9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관련 특검법 통과

-10월 내곡동 이광범 특검 출범

이상은 다스회장 자택 및 다스 본사 등 압수수색, 이시형시 특검 소환조사 등

-11월 특검팀, 청와대에 수사기간 연장 요청

청와대. 특검 연장 신청 거부

김윤옥 여사 등 서면조사

특검 수사 결과, 이시형 부동산실명제법 혐의 불기소 처분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특경법상 배임 혐의 등 불구속 기소

 

2013년

-2월 이명박 17대 대통령 퇴임

-9월 내곡동 부지 사건 김 전 청와대 처장 등 집행유예 확정

 

2017년

-10월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장모씨, MB 고발

서울중앙지검 배당

-12월 참여연대 및 민변, ‘신원미상’ 다스 실소유주 고발

-12월 검찰, 다스 수사팀 편성

 

2018년

-1월 검찰, 다스 경주 본사 및 이상은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영포빌딩 지하 2층 창고 압수수색서 청와대 문건 확보

-2월 검찰, ‘MB 집사’ 김백준 구속기소

-3월 14일 이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 조사

-3월 22일 이 전 대통령, 구속 수감

-5월 23일 이 전 대통령, 첫 공판출석 “검찰의 무리한 기소”주장

-9월 6일 검찰, 징역 20년 구형

 

-10월 5일 1심 법원,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선고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