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수출규제190701/화이트리스트제외190802/

2019.7.2일 뉴스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제한 3품목)

 

일본 정부가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배상 판결 등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바꾸면서 시행령 개정 취지를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2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어제(1일) 고시한 '한국에 관한 수출 관리상의 분류 재검토' 관련 문건에는 규제 강화의 목적과 필요성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이 문건에서 "수출관리 제도는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토대로 구축되는데, 관계부처 검토 결과 한일 간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와중에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수출관리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한국 관련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일도 있다"며 규제 강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그러면서 모레(19.7.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수출 허가를 포괄 신청 대상에서 개별 심사 대상으로 바꾸어 수출심사를 엄격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사입력 2019-07-02 17:33 l 최종수정 2019-07-09 18:05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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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2일 뉴스

화이트리스트 제외결정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권구용 기자 = 일본 정부가 2일 각의(閣議)를 열고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괸리령 개정을 강행했다. 개정안은 오는 7일 공포를 거쳐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전략물자 수입 절차에서 우대받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15년 만에 제외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이달 28일부터 전자·철강·화학·자동차 등의 주요 산업 분야 일본산 1100여개 품목을 수입하려면 매번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일본은 무기 전용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무기 제조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이른바 캐치올(catch all) 제도에 따라 민수품이라고 해도 무기로 쓰일 수 있는 품목은 개별 물품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화이트국가에 대해서는 포괄허가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주고 처리 기간도 통상 1주 정도에 불과하지만, 비(非)화이트국가가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면 서약서와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1~5월 금액 기준 한국의 대일본 수입 상위권 품목은 반도체(18억2300만 달러), 반도체제조용장비(15억1300만 달러), 철강판(10억600만 달러), 플라스틱제품(8억9000만 달러), 기초유분(7억7700만 달러), 합금철선철 및 고철(7억2900만 달러), 정밀화학원료(6억7100만 달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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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일 화이트리스트 제외한 일본각의(국무회의) 결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담화문 전문내용

일본 정부가 오늘(2일) 오전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단행함에 따라 2차 경제보복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오후 2시 긴급 국무회의를 시작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강경 대응을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발언, 영상으로 보시죠.

< 모두발언 전문 >
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변기성 기자 (b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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