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합의 완료 "전작권 2009년~2012년사이 환수

전작권 2009년 10월~2012년 3월사이 환수(3보)

 

[연합뉴스] 2006년 10월 21일(토) 오전 10:14 가  가| 이메일| 프린트

한미, '확장억제' 개념 공동성명에 첫 명시(워싱턴=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기자 = 한국과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오는 2009년 10월15일에서 2012년 3월15일 사이 한국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20일(현지시간)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제38차 안보협의회(SCM)와 SCM 직후 계속된 추가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14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해 동시에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미국이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개념까지 적용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확장억제' 개념이 SCM 공동성명에 명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적용하고 있는 '확장억제' 개념은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기존의 전술핵무기는 물론, 전략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1978년 제11차 SCM 이후 매년 공동성명에 명기돼왔던 핵우산(nuclear umbrella) 개념보다 포괄적이고 강한 표현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양국은 또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 보다 늦지않은 시기에 신속하게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한다는데도 합의했다.

한미는 "이러한 전환은 양국이 상호 합의한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임을 확인했다.

특히 양측은 군사위원회(MCM)를 통해 전환 계획의 진전 상황을 매년 SCM에 보고키로 했으며 양국 장관은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2007년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공동이행계획이 작성되도록 즉시 착수한다는데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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