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보고 때만 규제개혁 벼락치기해서야

[사설]대통령 보고 때만 규제개혁 벼락치기해서야

동아일보

입력 2014-09-04 03:00:00 수정 2014-09-04 03:00:00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 혁파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3월 20일 1차 회의 후 6개월 만이다. 덩어리 규제가 많은 건설 분야와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분야가 포함돼 내용 면에서 1차 회의보다 진일보했다.

 

이미 개발이 다 된 지역인데도 녹지·관리지역으로 묶여 공장 증설을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무인자동차 스마트의료기기 같은 융합기술시장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들을 다듬는 것은 필요하다. 국무조정실은 1차 회의에서 나온 52개의 현장건의 가운데 43개, ‘손톱 밑 가시’는 92건 중 90개의 개혁이 완료됐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정부가 해결했다는 규제 중 상당수가 ‘무늬만 개혁’인 경우가 많다. 떡집 등 즉석식품 제조업체에 인터넷 판매를 못하게 하는 규제는 풀긴 풀었는데 전문 배달업체는 안 되고 떡집 주인과 종업원만 직접 배달할 수 있어 하나마나한 개혁이었다. 푸드트럭은 유원지에서만 영업할 수 있어 22개 트럭만 혜택을 봤다. ‘천송이 코트’는 공인인증서 규제를 풀어도 외국인이 살 수 없어 다른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규제 폐지의 날’을 정해 한번에 몇천 개씩 규제를 없앤다는 호주의 사례를 들면서 “잘못됐다고 하면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아무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하라”고 외쳐도 공무원들이 보고용 건수 위주로 일하면 백날 회의를 해도 소용없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어제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26위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로 떨어졌다.

 

특히 규제 개선의 효율성이나 정부 정책의 투명성 같은 공공부문은 100위 밑으로 만년 꼴찌다. 3월의 끝장토론 후에도 정부 규제는 되레 23건이 늘어났다. 정부 각 부처는 여태 늑장을 부리다가 대통령이 회의를 소집하자 최근 몇 주 사이에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를 고치고 해외여행자 면세 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리는 등 ‘벼락치기 규제 완화’를 했다. 규제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공무원들의 ‘엉덩이 규제’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공무원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서류를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있으면 허사다.

 언제까지 메이크업을 헤어디자인 자격증과 분리하니 마니,

전통시장의 생닭을 포장하니 마니 하는 시시콜콜한 규제까지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바꿀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