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최순실 국정농단

 

2016.10.29일 현재 시민들 청와대 가는길 시위 

출처 국민일보

박근혜대통령 퇴진 3차 시민단체집회 100만명 운집 2016.11.13저녁

ㆍ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발생부터 현재까지 변곡점이 된 ‘4개의 순간’

“이제야 사건이 불거진 게 신기할 따름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바라보는 한 정부 관계자의 탄식이다. 실제로 그렇다.

 박근혜 정권을 복기해보면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박 대통령 취임식에 등장한 ‘해괴한 오방낭’을 시작으로, ‘혼’와 ‘우주’를 강조하는 이상한 수사를 구사하는 대통령, 아무리 봐도 ‘자격’이 안 되는데도 속속 요직을 꿰차는 사람들, 툭하면 청와대로 불려간 뒤 뭉칫돈을 내놓는 기업들, 세월호 사건 당시 사라진 대통령의 ‘7시간’ 등 진작 문제가 됐어야 하는 일들이 수두룩하다.

문제제기가 없던 건 아니다.

2014년에는 언론을 통해 사실상 ‘최순실 문건’인 셈이었던 ‘정윤회 문건’이 공개됐지만, 검찰은 엉터리 수사 끝에 ‘사실무근’으로 결론을 내렸다. 세월호 유족과 특조위는 의혹의 ‘7시간’에 대해 줄기차게 진상규명을 요청했지만 끝내 묵살당했다. 상식 밖의 ‘통치행위’를 온몸으로 겪어온 공무원들은 철밥통을 지키느라 정권 내내 모두 입을 다물었다.

내년 대선정국까지 1년여만 버티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 있었다. 하지만 ‘최순실’이라는 이름 석 자가 등장한 뒤 모든 게 변했다. 4년 가까이 철옹성 같던 박근혜 정권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 7월을 기준으로 하면 넉 달 만에, 최순실 관련 의혹이 본격 등장한 9월을 기준으로 하면 단 두 달 만에 무너질 처지에 놓였다.

박 대통령은 자신을 게이트의 공범으로 적시한 검찰 수사를 놓고 ‘사상누각’이라 비판했지만, 한줌 바람에도 날아갈 ‘권력의 모래성’을 쌓은 건 정작 본인 자신이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막이 오른 뒤 숨가빴던 지난 넉 달의 기간 중 박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결정적인 ‘4개의 팩트’를 언론 보도와 검찰의 공소장을 중심으로 되짚어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씨에게 각종 연설문과 발언자료 등을 유출한 것을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1.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제기, ‘판도라의 상자’ 열리다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27일, K스포츠재단은 올해 1월 13일 설립됐다.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대기업들이 기부금을 내 조성된 이 ‘쌍둥이’ 재단은 멀쩡한 정관과 이사회를 갖춘, 겉으로만 보면 여느 공익재단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단체였다. 전경련은 ‘뻔뻔하게도’ 보도자료를 내고 두 재단의 설립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재계와 정권 간 유착관계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박근혜 정권에서 이는 그저 흔한 풍경일 뿐이었다.

이 때문에 TV조선이 7월 26일 ‘미르재단 기금 모금 과정에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처음 의혹을 제기했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많았다. 이튿날 더불어민주당은 “미르재단 설립은 권력을 이용한 차떼기 모금”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대기업들로부터 82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거둬 트럭으로 실어나른 일명 ‘차떼기 사건’에 미르재단을 비유한 것이다. 청와대는 즉각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며 부인했다.

TV조선은 8월 초까지 미르재단 설립에 차은택씨가 개입한 정황과 미르·K스포츠재단의 정관과 회의록이 조작된 의혹 등을 잇달아 제기했다. 하지만 모금과정에서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설립 초기였던 재단들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던 탓에 문제가 될 만한 돈의 흐름도 포착되지 않았다. 재단 의혹이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설왕설래하는 사이 세간의 관심은 9월부터 시행될 ‘김영란법’과 당시 이슈였던 대우조선해양 비리 문제 등에 더 쏠려 있었다.

이러던 중 대표적인 친박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8월 29일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외유성 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송 주필은 곧바로 사임했고, <조선일보>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후 TV조선과 <조선일보>에서 미르·K스포츠 관련 보도는 자취를 감췄다. 언론계 등에서 “<조선일보>가 ‘꼬리’를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추석 연휴를 목전에 둔 9월 12일 경북 경주시에서 진도 5.8의 강진이 발생하자 온 이목이 지진에 쏠리며 재단 의혹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TV조선이 제기한 의혹들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순실씨 공소장에서 안 수석이 박 대통령 지시로 대기업들로부터 기금을 강제모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이 날조됐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재단의 설립 신청 서류가 법적인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하루 만에 재단 설립 허가를 내준 사실도 밝혀냈다. 결과적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이 제기되면서 나라 전체를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셈이다.

2. ‘권력서열 1위’ 최순실 등장하다

꺼져가던 게이트의 ‘불씨’는 긴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타오른다. <한겨레>는 9월 20일 보도를 통해 K스포츠재단 정동춘 이사장이 최순실씨가 단골로 다니던 마사지센터 운영자였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정 이사장은 재단 초대 이사장이었던 정동구씨를 대신해 올 5월부터 이사장으로 재직해온 인물이다. 이를 근거로 <한겨레>는 최순실씨가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정권 권력지도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건 2015년 1월이다. 2014년 11월 말 <세계일보>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입수해 박 대통령을 둘러싼 비선세력의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한다. 당시 보도는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리고 오히려 문건을 청와대에서 유출한 혐의로 박관천 경정 등을 잡아들인다.

아이러니하게도 최순실씨의 이름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등장했다. 박 경정은 검찰에서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순실씨의 존재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는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고 최태민 목사, 최순실씨의 오랜 인연 관계는 이미 널리 알려진 터였다. 최순실씨의 등장 후 의혹의 화살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했다. 야권은 특검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갔고, 청와대는 “근거 없는 의혹제기”라며 버티기에 나섰다.

점화된 게이트의 ‘땔감’이 된 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다. <경향신문>은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자료를 근거로 정유라씨가 독일 마장마술대회에 출전해 타고다닌 말 ‘비타나V’가 삼성의 지원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부터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출석 편의 문제 및 특례입학 의혹이 잇달아 제기됐다. 정유라씨가 대회 출전 등을 이유로 학교를 사실상 다니지 않았음에도 출석을 인정받았고, 입학 직전에는 이화여대에 존재하지 않던 승마 체육특기자 전형이 급히 신설된 사실도 드러났다. 정유라씨 특례입학 의혹은 대학생부터 10대 청소년들까지 게이트에 관심을 갖게 만든 결정적인 촉매로 작용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9일 안종범 수석과 최순실씨 등을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게이트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새누리당이 나섰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9월 26일부터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느닷없이 단식에 들어갔다. 단식을 계기로 국회가 마비되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면서 10월 들어 게이트보다는 정치권에 이목이 더 쏠렸다. 이 대표는 10월 2일 단식을 중단했다.

게이트에 다시 ‘군불’을 지핀 건 현 정부 들어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던 차은택씨였다. 10월 4일부터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차은택씨가 밀라노 엑스포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 문화행사 등에서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됐다. 10월 6일에는 <한겨레>가 미르재단 사무실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차은택씨의 측근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평소 최순실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던 차은택씨도 게이트의 ‘주역’임이 밝혀진 것이다.

3. 최순실, 독일에서 ‘꼬리’를 밟히다

차은택씨까지 등장하면서 게이트가 타오르기 시작했지만, 최순실씨를 끌어낼 ‘물증’이 없다는 게 문제였다. 게이트의 ‘주범’이 최순실씨라는건 어디까지나 진술이나 정황 등에 근거한 의혹 제기였다. 검찰도 10월 5일부터 수사를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8부에 사건을 배당해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달 가까이 언론과 정치권이 최순실씨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문서 한 장 찾지 못했다. 최순실씨가 측근들을 동원해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고 막후에서 군림한 탓이었다.

정치권 내 공방은 격화됐다. 야당은 10월 11일부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유라씨가 이대에서 지도교수 교체, 학점 특혜 등 각종 학사 편의를 받아온 사실을 공개하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새누리당이 꺼내든 반격 카드는 ‘색깔론’이었다. 때마침 발간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의 내용을 들어 14일부터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에 대한 색깔 공세에 나섰다.

색깔론은 여전히 유효했다. 보수언론까지 회고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전세’는 역전되는 듯 보였다. 이때 머나 먼 이국땅 독일에서 최순실씨의 ‘꼬리’가 잡힌다.

<경향신문>은 18일 최순실씨 소유 독일 현지 회사 ‘비덱스포츠’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모 대기업으로부터 80억원을 추가로 뜯어내려 한 사실을 폭로했다. 비덱스포츠는 정유라씨의 독일 현지 승마코치인 크리스티앙 캄플라데가 대표로 돼 있는 유한책임회사다. <경향신문>은 이 회사의 주주명부를 뒤져 최순실씨의 개명 후 이름인 ‘최서원’씨와 정유라씨가 공동 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의혹’으로만 떠돌던 최순실씨의 존재가 ‘실체’로 처음 확인된 순간이었다.

이 보도로 최순실씨가 실소유주인 국내 스포츠 컨설팅 업체 ‘더블루K’의 존재도 확인된다. 19일 <경향신문>, <한겨레>, JTBC 등의 추가보도로 최순실씨가 더블루K를 통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배후조종한 사실도 확인됐다. 최순실씨가 비덱스포츠를 앞세워 독일 현지에서 호텔을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호텔 구매자금 등을 놓고 외화반출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청와대도 검찰도 더 이상 게이트를 방관할 수만은 없게 됐다.

여론이 들끓고 정치권의 해명 요청이 거세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느 누구라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며 수사 강화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21일부터 수사에 투입되는 검사를 기존 3명에서 5명, 7명 순으로 늘리고 본격 수사 확대에 나선다. 이때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의미있는 사업에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검찰의 칼 끝이 설마 본인을 향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4. 최순실의 태블릿PC, 정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다

이제 게이트 의혹은 ‘절정’을 향하고 있었다. 남은 ‘퍼즐’은 한 가지였다.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문제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와의 인연은 인정하면서도 어디까지나 과거의 일이라며 선을 그어 왔다.

JTBC는 10월 24일 최순실씨가 소유했거나, 최소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를 입수해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전후로 연설문과 각종 인사자료, 외교현안 자료 등을 사전에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 2012년 개통돼 2014년 3월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태블릿PC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관련 문서부터 청와대 문서까지 전체 200여개의 파일이 담겨 있었다.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연결고리가 완벽히 증명된 것이다.

이튿날인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일부 연설문과 홍보 등을 최순실씨에게 도움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운 뒤였다. 검찰은 27일 게이트 사건에 특수수사본부를 설치한 뒤 29일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서울에서는 1차 촛불집회가 열려 2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을 성토했다.

30일 새벽 영국에서 귀국한 최순실씨는 하루 뒤인 31일 검찰에 체포된 뒤 11월 3일 구속됐다. TV조선, 채널A 등 정권 내내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했던 보수언론들도 최순실씨가 운영한 박근혜 대통령 전용 의상실 관련 보도 등을 쏟아내며 완전히 등을 돌렸다.

11월 4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5%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며 사죄했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고삐가 풀린’ 검찰은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을 6일 구속한 데 이어, 11일에는 차은택씨까지 주요 핵심 인물들을 모두 구속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숨통을 조여갔다. 11월 12일에 열린 3차 촛불집회에는 100만명이 참여해 한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주요 인물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게이트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11월 20일 작성한 최순실씨 공소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수사 협조를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 “검찰 수사가 불공정해 못 받겠다”고 말을 뒤집었다. 대통령의 ‘식언’을 지켜본 새누리당 내에서는 비박계 의원들의 탈당 러시가 시작됐고, 청와대와 내각에선 최재경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던졌다. 본격적인 정권 붕괴의 신호탄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탄핵’이라는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친박계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바람 불면 꺼질 것”이라고 조롱한 촛불집회는 26일 최대 200만명이 참여해 헌정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2017년3월10일 박근혜대통령 탄핵통과

피의자 박근혜 13가지  범죄

(한계례 김태규 2017.3.30)

1.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뇌물)

2014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면밀히 살피라”고 지시했다. 3개월 뒤인 2014년 9월15일, 박 대통령은 대구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재용 부회장과 따로 만났다. 그리고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삼성이 맡고 좋은 말도 승마 유망주들에게 사줘서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게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민국 승마 종목의 미래를 걱정하는 박 대통령의 황당한 지시는 최순실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최씨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였던 한화그룹이 딸인 정유라에게 전폭적인 지원이 없자 박 대통령에게 성에 안 차자 박 대통령에게 이런 구체적인 요구를 했고 그대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전달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 3인의 의사소통은 ‘대정치BAR_특검·검찰이 밝혀낸 대통령의 뇌물 등 '역사적 범죄'_정치바

[한겨레]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그리고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내야 한다. 그가 무죄라고 주장할 범죄는 무려 13가지다.한민국 승마의 미래’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6월 안종범 경제수석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지시했다. 국민들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우라는 얘기였다.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년 7월, 국민연금공단이 외부위원이 아닌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되는 투자위원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하는 결정을 이끌었다. 합병안 찬성으로 국민연금이 입을 손해는 최소 1388억원이었지만 두 회사 합병으로 2조원 이상의 상승 효과가 난다는 조작된 회의자료가 투자위원회에 보고되기도 했다.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한 박 대통령은 2015년 7월25일, 서울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했다. 1주일 전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합병안 찬성을 성사시킨 박 대통령은 “정부 임기 안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운을 뗀 뒤 본론으로 들어갔다. “삼성의 승마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 대체 뭘 한 거냐. 한화보다도 못하다. 유망주 전지훈련도 보내고 좋은 말도 사줘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고 매섭게 몰아붙였다.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됐으나 정유라씨의 임신과 출산 등으로 실제 지원이 늦어졌고 이에 대한 최순실씨의 불만이 박 대통령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나아가 대한승마협회 회장단 인사를 이재용 부회장과 가까운 측근들로 교체하라며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금전적 지원도 요구됐다.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삼성의 정유라 지원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이렇게 물질로 맺어진 ‘최-박-이 삼각동맹’의 대화 수위는 더욱 대담해졌다. 박 대통령은 2016년 2월, 다시 이 부회장을 안가로 불러 “정유라를 지원해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계속 잘해달라”고 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을 이 부회장에게 건네며 추가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훈훈한 분위기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금융위에서 검토 중인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해달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환경 규제가 완화되고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박 대통령은 이 요청을 안종범 수석에게 전달하며 규제 리스트를 환경부가 검토하도록 했으며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한 달 뒤 국가기술심의회 산하에 바이오특별위원회가 설치됐고 바이오특위에서는 외국 투자자의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바이오사업에 한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삼성의 정유라 지원이 성사되자 최순실씨는 2016년 5월 박 대통령에게 삼성 쪽에 고마움을 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순방에 동행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헤드 테이블에 앉히는 파격적 의전을 제공했다. 그리고 박 사장에게 악수를 건네며 “승마 지원을 해줘서 고맙다. 특별한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에티오피아에서 돌아온 박 사장에게 “대통령과 악수는 잘 하셨냐”며 비선실세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정유라와 영재스포츠센터 지원 명목으로 최씨 쪽으로 전달된 삼성 돈은 모두 94억원(약속금액 229억원)이다.

삼성은 미르재단에 125억원, K스포츠재단에 79억원을 출연했다. 재단 설립 아이디어는 2015년 5월 최씨의 머리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은 2015년 7월 10개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각각 300억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만들어보라고 안종범 경제수석과 최상목 비서관에게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2015년 7월25일 대통령 안가에서 정유라 지원과 함께 재단금 출연도 요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미래전략실을 통해 삼성전자·삼성물산 등 4개 계열사 이름으로 미르재단에 125억원을, 제일기획·삼성생명 등 4개 계열사 이름으로 K스포츠재단에 79억원을 송금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나는 삼성에서 1원도 받지 않았다”며 결백을 강조한다. 그러나 검찰과 특검은 ‘박근혜=최순실’이라고 판단했다. 아버지최태민이 1970년대부터 박 전 대통령의 멘토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고 1990년 삼성동 집 매입 때는 최씨의 어머니 임선이씨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은 40년 동안 최씨 일가와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쪽은 대통령의 위세에 눌려 ‘일방적으로 돈을 뜯긴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이건희 일가의 숙원사업인 경영권 승계에 박 대통령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브 앤 테이크’가 이뤄졌기 때문에 특검과 검찰은 뇌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실제 받은 뇌물은 298억원, 약속 액수까지 더하면 433억원이다.

2.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직권남용 및 강요)

삼성을 제외한 현대차·SK·LG·롯데·GS·한화·KT·한진·LS·CJ·신세계·금호아시아나·부영·두산·대림·아모레퍼시픽·포스코 등이 재단에 출연한 570억원에 검찰은 직권남용 및 강요죄를 적용했다. 박 대통령은 2015년 7월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대통령 안가에서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김용환 부회장, CJ 손경식 회장, SK이노베이션 김창근 회장, LG 구본무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한진 조양호 회장 등을 순차적으로 독대하면서 문화·체육 관련 재단을 세우려고 하니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를 마친 뒤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3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했고 안 수석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에게 “대통령께서 회장들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렇게 미르·K스포츠 재단은 전경련이 앞장서고 회원사가 ‘자발적으로’ 출연해 만든 외형을 띠게 됐다.

3.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직권남용 및 강요)

최순실씨는 K스포츠재단을 통해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을 구상했다. 전국 5곳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이 사업을 최씨가 설립한 스포츠매니지먼트사 더블루케이를 통해 운영하며 이권을 챙기려는 계획이었다. 박 대통령은 2016년 3월14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안가로 호출해 이 사업에 돈을 내라고 했다. K스포츠재단이 요구한 액수는 75억원이었다. 롯데는 내부적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35억원 정도로 출연금을 깎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다. 그러나 “괜히 욕 먹지 말고 달라는 대로 주자”고 결정됐고 2016년 5월25일부터 31일까지 6개 계열사를 동원해 70억원을 송금했다. 이로부터 며칠 뒤인 2016년 6월9일, K스포츠재단은 롯데 계열사에 출연금을 돌려줬다. 검찰의 롯데 압수수색 바로 전날이었다.

4. 현대차에 납품계약 및 광고 발주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가을,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씨가 전달한 케이디코퍼레이션 사업소개서를 받았다. 이 회사가 생산하는 원동기용 흡착제를 현대차에 납품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였다. 케이디코퍼레이션은 최씨의 딸 정유라의 초등학교 동창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였다. 박 대통령은 2014년 11월 하순, 안종범 수석에게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현대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안 수석은 2014년 11월27일, 박 대통령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김용환 부회장을 만나는 자리에 배석하고 김 부회장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이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 현대차에서 채택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케이디코퍼레이션은 수의계약 형태로 현대차에 납품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0억5900만원 어치의 원동기용 흡착제를 현대차에 팔았다.

최순실씨는 2015년 10월 광고제작사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했다. 박 대통령은 정몽구 회장과 독대가 예정돼있던 2016년 2월15일, 안종범 수석에게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를 건네며 “현대차 쪽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최순실씨가 4개월 전 설립한 신생 횟였다. 안 수석은 독대가 끝난 뒤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가 담긴 봉투를 건네며 “현대차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대차는 그해 말까지 4개 광고회사에 발주하기로 계약이 모두 끝난 상태였지만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플레이그라운드로 발주처를 변경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2016년 4월부터 약 1년 동안 현대차 광고 5건을 수주해 9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5. KT에 인사 청탁 및 부당광고 수주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최순실씨는 대기업 광고 수주를 손쉽게 받기 위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대기업 광고 담당 임원으로 밀어넣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최씨는 광고감독 출신 차은택씨로부터 이동수씨를 추천받았다. 최씨의 측근인 김영수씨는 자신의 부인 신혜성씨를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2015년 1월과 8월, 안종범 수석에게 “이동수라는 홍보전문가가 있으니 KT에 채용되도록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혜성도 이동수와 함께 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황창규 KT 회장에게 전화해 “윗선의 관심사항”이라며 두 사람의 채용을 요구했다. 황 회장은 대통령의 바람대로 2015년 2월 이동수씨를 전무급인 ‘브랜드지원센터장’에, 같은해 12월 신혜성씨를 ‘그룹브랜드지원 담당’으로 채용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두 사람을 KT 광고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직책으로 바꿔주길 원했고 안종범 수석은 이를 황 회장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결국 이동수 브랜드센터장은 IMC 본부장으로 신혜성씨는 IMC본부 상무보로 보직이 변경됐다. 특정 보직까지 콕 집어 낙하산을 앉힌 뒤 박 대통령은 최씨의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을 달라고 요구했다. 안 수석을 통해 전달된 대통령의 뜻대로 플레이그라운드는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7건의 광고를 받아 5억1600만원의 수익을 냈다.

6.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직권남용 및 강요)

최씨는 2016년 2월, 포스코가 배드민턴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대행하는 기획안을 작성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2016년 2월22일 안가에서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독대하면서 배드민턴팀 창단을 요구했다. 이어 황은연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과 조성민 더블루케이 대표 등의 면담이 잡혔다. 황 본부장은 “포스코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배드민턴팀 창단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다음날 K스포츠재단 직원들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안종범 수석을 만나 “황 본부장이 비웃는 듯이 제안을 거절하고 잡상인 취급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최순실씨의 불쾌감이었다. 당황한 안 수석은 K스포츠 직원들에게 “포스코 회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밑에 잘 내려가지 않은 것 같다. 잘 하도록 하겠다. 대통령께 보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안 수석에게서 전화를 받은 황은연 본부장은 조성민 더블루케이 대표에게 전화해 사과했다. 그리고 2017년에 포스코P&S 소속의 펜싱팀을 창단하고 관리 업무를 더블루케이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7. GKL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강요(직권남용 및 강요)

최순실씨의 또 다른 타깃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였다. 박 대통령은 최씨의 부탁을 받고 안종범 수석에게 “GKL에 더블루케이를 연결해주라”고 지시했다. 조성민 더블루케이 대표는 이기우 GKL 대표를 만나 “배드민턴·펜싱 선수단을 창단하고 80억 상당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자”고 제안했지만 이기우 대표는 “회사규모에 비춰 규모가 너무 크다”며 난색을 표했다. 최씨는 김종 문체부 차관을 움직였고 이기우 대표는 김 차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GKL은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해 선수 3명에게 계약금 6천만원을 지급했고 더블루케이는 에이전트 비용 명목으로 3천만원을 챙겼다.

8. KEB하나은행 특혜인사 개입(직권남용 및 강요)

최순실씨는 2015년 8월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에 계좌를 개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금을 받기 위한 계좌였다. 이 과정에서 이상화 지점장을 알게 됐고 예금 관리는 물론 대출, 독일 내 부동산 물건 소개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다. 최씨는 2015년 11월 박 대통령에게 하나은행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게 하고 이 지점장을 총괄법인장에게 임명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박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지시했으나 하나은행의 유럽 총괄법인 설치 계획이 무산되면서 최씨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최씨는 그 대신 이상화 지점장이 귀국한 뒤 국외 은행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에 임명되길 희망했다. 박 대통령은 안 수석에게 이를 지시했고 안 수석과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을 거쳐 김정태 하나은행 회장에게까지 전달됐다. 그러나 이듬해 1월7일, 정기인사에서 이 지점장은 본부장으로 승진되지 못하고 삼성타운 지점장으로 발령이 났다. 박 대통령은 거듭 이상화 지점장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라고 채근했고 안종범 수석은 2016년 1월21일 김정태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상화를 당장 승진시켜라.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며 막말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곧바로 하나은행 글로벌 영업 그룹장 밑에 본부장급 자리가 신설되는 조직개편이 이뤄졌고 이상화 지점장이 이 자리에 기용됐다.

9.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박 대통령은 2013년 10월, 국토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문건을 정호성 부속비서관을 통해 보고받았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이 수도권 내 복합 체육시설 입지로 가장 양호하다는 내용이었다. 박 대통령은 문건을 훑어본 뒤 정호성 비서관에게 이를 최씨에게 보내라고 지시했다. 정 비서관은 자신의 청와대 사무실에서 최씨와 아이디·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는 외부 이메일에 이 문건을 첨부했다.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이렇게 최씨에게 전달된 ‘직무상 비밀’은 모두 47건이다.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정원, 금융위원장 등 고위관료 인선안, 대통령 순방 일정표, 드레스덴 연설문 등이 포함됐다. 정권 초기인 2013년 4월에는 ‘북한 문제 관련 고위관계자 접촉 내용’ 등 매우 민감한 국가기밀도 최씨에게 전달됐다.

10. 노태강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직권남용 및 강요)

2013년 4월 열린 전국승마대회에 출전한 정유라의 성적은 준우승이었다. 1등을 놓치자 최순실씨는 심판들의 편파 판정 탓이라고 보고 청와대를 움직였다. 정호성 부속비서관에게 전화를 했고 모철민 교육문화수석은 2013년 7월,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노 국장과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이 최씨 측근인 박원오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만나 의견을 들었고 감사를 진행했다. 결론은 ‘최씨와 그 반대쪽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감사 결과가 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직후 진재수 과장은 박원오 전무에게서 “그렇게 안 봤는데 섭섭하다”는 취지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 이어 박 대통령은 2013년 8월21일 유진룡 문체부 장관을 집무실로 불러 수첩을 꺼내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인사 조처하라”고 지시했다. 곧바로 두 사람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공직감찰이 진행됐다. 홍경식 민정수석이 모철민 교문수석에서 전화해 “두 사람이 체육개혁 의지가 부족했고 공무원으로 품위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모철민 수석은 2013년 8월25일 국외출장 중인 유진룡 장관에서 전화를 걸어 “대통령이 인사 조처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채근했다. 결국 유 장관은 노태강 국장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진재수 과장을 한국종합예술학교로 전보 조처했다. 좌천 인사였다. 진 과장은 2016년 3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2016년 4월, 박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프랑스 장식미술전을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상업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며 갈등을 겪을 때 박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으며 ‘노태강 교육문화단장’의 이름을 보게 된다. 그리고 “아직도 이 사람이 현직에 있느냐”고 싸늘하게 말했다. 그리고 “사표를 받으라”고 김상률 교문수석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의 뜻’은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전달했고 김 장관은 노태강 단장에게 사직을 요구했다. “누구의 뜻이냐”는 노 단장의 물음에 김 장관은 “내 윗선”이라고 답했다.

11.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지시(직권남용 및 강요)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3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특히 롯데와 CJ가 협조하지 않아 문제”라고 말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들어온 지 2개월 만의 일이었다. 김기춘 실장은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 간 장악했다. 전투모드로 불퇴전의 각오로 좌파 세력과 싸워야 한다. 대통령 혼자 뛰고 계시는데 좌파 척결 진도가 잘 안 나간다”며 수석비서관들을 독려했다. TF를 만들어 ‘좌파 단체’ 지원 실태를 조사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야권 인사 지지, 제주해군기지 반대, 광우병 쇠고기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목소리를 낸 사람과 단체들이 정기대관사업, 우수문예지 발간지원사업, 창작뮤지컬육성 지원사업 등 2천억원에 달하는 예산 배정에서, 19명의 문화계 인사는 예술위원회 책임심사위원에서 배제됐다. ‘천안함 프로젝트’, ‘다이빙벨’을 상영한 독립영화관과 부산영화제 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 액수가 삭감됐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잊지 않겠습니다’ 등 22권이 정부가 구매해 공공도서관에 보급하는 ‘세종도서’ 명단에서 빠졌다. 김기춘 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우파는 배고프다. 이건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강변했다.

12.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 사표 제출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를 예산 지원에서 배제해야 하는 주무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였다. 2014년 5월 청와대에서 1차로 완성된 블랙리스트가 문체부에 전달됐다. 유진룡 장관은 “대통령께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그와 반대되는 지시가 수시로 전달돼 문제가 심각하다. 계속 그러면 장관으로 있는 게 의미가 없다”고 박 대통령에게 고언했으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유 장관과 최규학 기획조정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은 청와대의 지원 배제 명령을 최대한 소극적으로 수행했다. 청와대는 이들을 ‘성분 불량자’로 보았다. 박 대통령과 갈등을 빚던 유 장관이 2014년 7월 면직됐다. 그리고 박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은 정진철 인사수석은 김종덕 후임 문체부 장관에게 ‘성분 불량자’ 1급 3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문체부는 “김종덕 장관의 취임 뒤 후속 인사를 앞두고 1급들이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각자 판단에 따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둘러댔다.

13.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강요미수)

최순실씨는 평소에 CJ를 상대로 공격적이고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다. CJ가 제작한 영화가 “좌파적”이라는 이유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CJ에서 제작하는 영화나 드라마 사업이 정치적으로 편향돼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2012년 대선 국면에서 tvN의 ‘여의도 텔레토비’가 박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CJ E&M이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제작했으며 CJ창업투자가 영화 ‘변호인’에 투자한 점을 문제삼았다.

2013년 7월4일 집무실에서 조원동 경제수석과 마주 앉은 박 대통령은 “CJ그룹이 걱정된다. 손경식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이미경 부회장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원동 수석은 다음날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손경식 CJ 회장을 만나 “VIP의 뜻이다. 이미경 부회장이 물러나게 하라”고 말했다. 2013년 7월 하순에도 손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 너무 늦으면 난리난다. VIP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거듭 채근했다. 손 회장이 “청와대 내부의 합의가 있었냐”고 되묻자 “그냥 쉬라는데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냐”며 협박했다. 이미경 부회장은 그해 10월 미국으로 건너가 사실상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적시한 구속영장 분량만 92쪽이고 법원에 제출한 관련 기록은 220여권, 12만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그가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해 저지른 범죄가 방대하다는 얘기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20일 안에 기소돼 법정에 선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이 된다. 법의 심판, 사법적 단죄가 곧 시작되는 것이다.

글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그래픽 김승미

2017.3.31 새벽4시구속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