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45대 대통령 트럼프 당선(공약정리)

▶ 이민정책
 

도날드 트럼프는 이민정책에서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과 가장 대조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법이민, 시리아 난민 유입을 극도로 반대할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생기는 미국의 경제적 타격때문인데요. 얼마전 시리아 난민 유입 반대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2.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인력만 합법이민 장려하며,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워 멕시코 부담을 주고 그들에게 입국료, 비자 수수료 인상, 원조금 감소, 외교 관계 악화와 같은 주장을 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 외교정책

 

외교정책을 생각하면 주변국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만 보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1. 미국 군대를 더욱더 강화하고 주변국을 보호하는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입니다. 협력하는 국가에게 보상을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주겠다고 합니다.

 

2. 분쟁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이익에 직접적 위협이 없다면 신경쓰지 않겠다. IS를 말살시켜버리겠다. 이란과의 협의를 파기하던가 이란에게 미국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것을 요청해야한다.

 

3. 중국에 대한 외교권에서 우위를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통해 엄청난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 교육정책

 

트럼프 공약을 보면 대부분, 경쟁을 강화시키는것에 집중합니다. 교육부분에서도 학교에 대한 운영권과 책임을 지자체에게 돌리면서 교육부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1. 아이들에게 경쟁을 가르쳐 경쟁을 통해서 도전하는 법, 성공하는 법을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경쟁심과 투쟁심을 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2.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끔 다양성을 넓히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자율형 공립학교, 특성화 학교와 같은 것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3. 대학등록금을 낮추고 교사들이 연공서열로 급여를 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연공서열이 아닌 경쟁을 통해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 사업

 

1. 환경문제에 대한 호들갑을 떨지 않겠으며, 그에 대한 사업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실업, 대출문제, 테러문제에 힘을 쏟겠다는 것입니다.
 

2. 친환경 에너지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겠으며, 환경 마피아에게 돈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3. 석유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사업을 늘리기보다는 석유를 개발해서 쓰면서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해야하고 그 이후에 친환경적인 차세대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의료보험

 

1. 환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비보험 가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의사의 이윤창출을 위한 법보다 환자들을 위한 법을 개선하여 국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 경제문제

 

1. 정부의 제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국의 빚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이민정책등을 강경하게 하고 부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줄이고 세금을 늘려야 합니다.

 

▶ 세법

 

1. 과세기준을 단순화 하고, 중산층에게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하며, 부유층은 감면 혜택을 없애야 한다.

 

2. 법인세에 대해서는 중소,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15% 이내로 하여 산업 성장성을 늘려야 합니다.

 

3. 상속세 폐지, 금융업에 대한 과세 기준 늘리기

 

▶ 군사공약

 

군사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줘야 하며, 무기에 대한 발전을 시켜야 한다. 낡은 무기를 없애고 신식화 하여야 하며, 핵무기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도날드 트럼프 공약을 보면, 확실히 경쟁적이고 투쟁적인 면이 많이 보입니다. 미국을 위한 대통령이지만 주변국과의 관계는 좋아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세계 강국 1위인만큼 그만의 공약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