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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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과의 관계

 

요약

 

일본과 한국의 외교·경제·문화적 관계. 아시아의가장 동쪽에 있는 일본과 한국은 인접국가로서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교류가이어져왔다. 1910년부터 시작된 36년간의 일본의식민통치의 역사는 오늘날의 한일관계에도 영향을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한국의 제2위의수출상대국이면서 제1위의 수입상대국이며 제3위교역국이다. 양국이 체결한 협정으로는한일기본조약, 어업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문화재 및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및 한일대륙붕협정이 있다.한국문화원과 일본문화원은 양국의 문화·예술홍보 및 교류에 이바지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

 

외교개화 이전

 

역사의 시작부터 한국은 일본에 대해 문화전수자적 위치에 있었다. 백제와 고구려는 한자·불교문화 및 여러 제조기술을 일본에 전수하여 일본의 고대문화 형성에 주요역할을 했다. 그러나 해상교통이 발달하고 일본의 국력 신장과 어지러운 국내정세로 조선해협을 통해 왜구가 출현함으로써 고려와 조선은 큰 피해를 입어왔다. 특히 임진왜란(1592~93)과 정유재란(1596~98)으로 조선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국력손실을 보았다. 그러나 일본은 전쟁으로 인한 문화적·경제적 수혜가 컸는데, 즉 우리의 서적과 활자를 약탈하여 활자인쇄술과 주자학을 보급했으며, 특히 도공(陶工)을 많이 데려가 화려한 도자기 문화를 열기도 했다. 임진왜란 뒤에는 도쿠가와 바쿠후[德川幕府]가 정권을 잡고 우리나라와 수호하기를 청하여 1607년(선조 40)부터 국교가 재개되어 19세기초에 이르기까지 12회의 통신사가 내왕했다.

 

개화 이후

 

1854년 미일화친조약의 체결과 함께 오랜 쇄국을 마치고 한국에 앞서 문호를 개방한 일본은 급속하게 근대화의 길로 접어 들었다. 1868년 메이지 유신의 단행과 함께 일본은 조선에 개국을 강요했으며, 강압으로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맺고 치외법권·관세면제 등의 특혜와 이권을 일방적으로 따냄으로써 한국 침략의 발판을 다지기 시작했다. 개화 후 조선은 일본의 값싼 공산품으로 인해 수공업이 몰락하여 자급자족 경제가 붕괴되었고, 무리한 일본식 개혁으로 인해 개혁을 반대하는 보수파의 출현을 초래했다. 일본은 청일전쟁·러일전쟁의 승리의 여세를 몰아 한국으로 하여금 한일의정서·한일협약을 맺게 하고 1905년에는 을사늑약을 맺어 통감부를 설치했으며 1910년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일제강점기

 

한일합병 후 설치된 총독부를 위시하여 식민지 통치를 실시한 일본은 무단정치를 통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했으며 한국을 일본상품의 시장 및 식량·원료 공급지로 개편하기 위해 경제적 침탈을 했다. 이와 같은 식민지 통치에 대해 한국 내에서 3·1운동, 6·10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 등의 항일운동이 일어났으며 해외에서는 상하이[上海]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어 독립운동의 중추 역할을 했다. 이에 일본은 문화정치를 표방하는 한편 황국신민화 정책을 강화하여 한국어 사용금지, 창씨개명 강화 등의 억압정책을 실시했다. 또한 대륙침략과 태평양전쟁을 위해 한국을 병참기지화하면서 온갖 인적·물적 자원을 수탈했는데, 한국인 청·장년은 징용·징병으로, 부녀자는 소위 '정신대'라는 이름의 위안부로 끌고 갔다.

 

광복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이후 일본의 한국지배는 종식되었으나 한일 양국관계는 파란을 내포한 긴장관계에 있었다. 1952년 4월 28일 미군정이 끝나고 일본은 주권을 회복했으나 한국정부의 '해양주권선언'으로 설정된 평화선(이승만 라인)과, 그로 인한 독도영유권문제, 일본어선 나포문제 등으로 양국관계는 마찰이 지속되었다. 독도는 평화선 설정으로 1954년 이후 한국이 점유해 오고 있다. 한일국교정상화 단계에서 독도문제는 직접적인 해결을 보지 못했고, 일본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해결 영토문제로 남아 있다.

 

1960년 이승만정권이 붕괴되고 장면정권이 등장하면서 서적수입, 어학강습소 설치, 인적 교류 등이 증가했으며 한일관계는 크게 호전되었다.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에는 경제적 발전을 위한 일본의 협력이 불가피하여 한일회담을 적극 추진했다. 1962년 11월 '김종필·오히라[大平] 메모' 작성 등 양국의 노력이 경주되어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다(→ 색인：한일기본조약). 이리하여 1951년 시작된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은 일단락되었다.

 

국교 정상화 이후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경제협력을 축으로 비교적 한일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한국으로서는 대일경제의존과 만성적인 수입초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67년 이후 한일정기각료회의를 발족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며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 1974년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으로 인한 육영수여사 사망사건 등과 1982, 1986년의 교과서 왜곡사건으로 한일관계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1981년 한국이 제기한 대일차관 교섭은 1983년 양국정상회담에서 40억 달러 규모로 타결되었고, 1984년 9월 히로히토[裕仁] 왕의 유감표명이 있어 관계개선의 기미가 보였으나 재일한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강요, 차별대우 등이 문제가 되어 한일 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1990년 5월 양국정상회담에서 기술협력문제, 무역불균형 시정, 재일한국인 처우문제, 원폭피해자 보상문제 등을 논의했으며 현 아키히토 왕의 과거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었다. 1994년 7월에는 무라야마 총리가 서울을 방문해 일제의 한반도 통치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고, 이 방문을 계기로 일본 사회당은 남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게 되었다.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서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지향하여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을 전개해 왔으나, 북한의 핵정책에 막혀 정체 국면에 있다.

 

2015년 12월 28일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합의사항의 주요 내용은 일본 아베총리의 서면 사과와 함께 일본은 피해자를 위해 10억 엔을 지원하고, 한국 정부는 그 기금으로 재단을 설립하여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일부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정부가 협상과정 중에 당사자들과의 어떠한 사전협의 없이 도출한 일방적 결과임을 밝히면서 합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이 합의안은 시민사회와 피해당사자들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렀다. 2018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재단 해체 요구도 높다고 말했고,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북한과 1991년 1월부터 수교회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양국 간의 견해차이로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경제·통상·주요 협정

 

일본은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의 수출상대국이면서 동시에 미국을 앞지르는 제1위의 수입상대국이자 제3위 교역국이다. 1994년만 하더라도 한국의 대일본 수입액은 253억 8998만 달러, 수출액은 135억 2285만 달러였는데 2018년 대일본 수출액은 305.6억 달러, 수입액은 546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한국은 일본에 2017년 기준 8억 달러, 일본은 한국에 18.4억 달러를 투자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한국 기업의 진출 및 상담을 돕기 위해 나고야,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 무역관을 설치했고, 일본은 일본무역진흥기구 서울사무소를 설치했다. 양국이 체결한 협정으로는 1965년에 체결한 한일기본조약, 어업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및 한일대륙붕협정(1974)이 있다.

 

문화교류·교민 현황

 

양국 간 민간 차원의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 차원으로는 1979년 도쿄, 1999년 오사카에 한국문화원이 개원해 일본 현지에서 한국문화를 알리고 양국 예술인의 인적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는 1971에 일본공보문화원문화원이 개원되어 있어 일본의 문화·예술 홍보 및 교류에 이바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일본에는 453,668명의 재외동포가 있으며, 한국에는 2018년 12월 기준 23,892명의 일본 등록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일본에 한글학교 142개가 설립되어 있어 교민의 한글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자료

 

외교부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무역협회 통계

 

외교부 재외동포 현황(2017년 12월 기준)

 

법무부 등록외국인 국적별 현황(2018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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