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10대 뉴스(2010-2019)

 

 

<2010년>

 

1.北 어뢰공격으로 천안함 침몰… 46명 戰死

 

3월 26일 오후 9시 22분쯤 서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해군 제2함대사령부 소속 1200t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 전체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생존했다. 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을 포함, 총 73명으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은 5월 20일 '천안함은 북한의 연어급 소형 잠수함정이 쏜 CHT-02D 중어뢰에 의해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종북(從北) 세력들은 '북의 소행'이라는 합조단 조사 결과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극심한 남남(南南) 갈등이 빚어졌다.

 

2. 北, 연평도 대낮 포격… 4명 사망·16명 부상

 

북한은 11월 23일 연평도를 포격했다. 북한이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에 포격해 민간인 피해까지 발생했다. 북한군은 이날 오후 2시 34분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방사포 및 해안포 170여발을 사격, 우리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했으며 민간인도 2명이 사망했다. 우리 군도 K-9 자주포 등을 쏘며 대응했으나 북한측 피해 규모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우리 군이 또다시 북한의 기습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았고 결국 김태영 국방장관이 경질됐다. 정부와 군 당국은 12월 20일 중단했던 포 사격 훈련을 다시 실시했다.

3. 신흥국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11월 11~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신흥경제국가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20개 경제대국을 모아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환율 전쟁 위기가 고조되던 가운데 경상수지 가이드라인과 국제통화기금(IMF) 지배구조 개선 등에 관한 합의를 담은 '서울선언'을 끌어낸 성과도 거뒀다. 이 밖에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 책임을 담은 개발 의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외신들로부터 "세계 경제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위가 한 단계 격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4. 韓·美 FTA 재협상 타결… 국회 비준동의만 남아

지난 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이로써 2007년 6월 30일 서명을 마치고 3년 넘게 잠자던 한·미 FTA는 양국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재협상에서 한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 철폐를 '배기량에 따라 발효 즉시 또는 2년 후'에서 '발효 4년 후'로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 대신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철폐를 2년 연장하고, 복제의약품 제조·판매 기간을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반대급부를 얻어냈다. 하지만 이익의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는 한국 내 반대여론도 있어 향후 국회 비준동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5. 김정은 후계구도 확정… 北 '3대 권력 세습' 공식화

북한은 9월 27일 김정일의 3남 김정은(27)에게 인민군 '대장' 계급장을 달아준 데 이어, 9월 28일 노동당 대표자회를 44년 만에 열어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앉혔다. 봉건시대 이후 유례가 없는 '3대 권력 세습'을 공식화한 것이다. 노동당 규약상 중앙군사위는 북한군을 지휘하고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다. 북한은 기존 중앙군사위에 없던 '부위원장' 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그러나 세습 성공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고, 김정일이 얼마나 사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많다.

6. 北, 영변의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 전격 공개

북한이 11월 초 방북한 미국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교수<사진>에게 원심분리기 1000여개를 갖춘 영변의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격 공개했다. 2002년 미국에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의 존재를 실토했다가 번복한 북한이 우라늄 문제를 먼저 제기한 것과 관련, "대화 요구에 냉담한 미국 압박용"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HEU는 플루토늄보다 은닉성과 이동성이 뛰어나며 원심분리기 2000개면 연간 1개의 핵폭탄 제조가 가능하다. 북한이 헤커 교수에게 밝힌 원심분리기 수도 2000개다. 한·미는 북한이 영변 외에도 3~4곳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더 숨기고 있을 것으로 본다.

7. 6·2 선거 지방권력 교체… 7·28 재·보선 한나라 승리

6월 2일 열렸던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지방권력'이 야권으로 넘어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한나라당 텃밭인 경남·강원지사 등 10석의 광역단체장을 확보한 반면, 한나라당은 서울·경기에서 겨우 승리하는 등 6석에 그쳤다. 전체 228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야권은 146곳에서 승리, 82곳에 그친 한나라당을 앞섰다. 하지만 두 달도 안 돼 치른 7·28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5대3으로 이기면서 급변하는 민심의 무서움을 정치권은 실감했다.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선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8. 세종시 수정안 부결… 정운찬 국무총리 사임

행정부처를 옮기는 대신 기업·대학·연구소 중심의 경제도시로 세종시를 만들려던 정부의 수정 노력이 법안 부결로 좌절됐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작년 9월 취임 직후 세종시 수정을 공식화한 뒤 여권 지도부는 정치권 및 충청권 설득 작업을 펼쳤으나, 6월 29일 국회 표결에서 수정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야당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가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히면서 친박계 의원들이 가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감스럽지만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고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 실패의 책임을 지고 8월 11일 사임했다. 취임 10개월여 만이었다.

9. 4대강 정비사업 논란… 끝나지 않은 贊·反 다툼

2008년 말 착공된 4대강 정비사업은 올해도 정치권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다. 정부·여당이 "국토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한국형 뉴딜사업"이라며 공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야당과 종교계 일각,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4대강 죽이기"라고 반대하는 양상이 내내 계속됐다. 반대자들은 특히 "4대강 사업은 위장 대운하"라며 공세를 펼쳤으나 정부는 "대운하가 아닌 치수(治水)사업"이라고 맞섰다. 연말 예산안 대치 국면의 핵심도 4대강 사업이었다. 12월 8일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로 5조4600억원 규모의 4대강 예산은 골격을 대부분 유지했으며,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선택했다.

10. 김연아, 올림픽 금메달… 세계 피겨 역사도 바꿨다

김연아(20·고려대)는 2월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에 커다란 행복감을 안겨줬다. 한국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피겨 스케이팅 금메달을 땄을 뿐 아니라 세계 피겨의 역사까지 바꿔놨다. 김연아가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경기에서 얻은 합계 점수 228.56점은 2004년 신채점제가 도입된 이후 최고였다. 2위 일본의 아사다 마오(205.50점)를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따돌렸다. 미 NBC 방송 중계 해설자는 "여왕 폐하 만세"라고 외치며 흥분했다. 김연아는 미국 여성스포츠재단이 선정하는 '올해의 스포츠우먼'으로 뽑히기도 했다.

 

<2011년> 

출처 연합뉴스

<1월>
1.12 구제역 예방접종 지역 전국으로 확대
1.21 청해부대 '아덴만 여명작전' 삼호주얼리 선원 전원구출

<2월>
2. 9 소말리아 피랍 금미호 넉 달 만에 석방

<3월>
3.30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결론…경제성 미흡

<4월>
4. 6 경찰, 3.4 디도스 공격 수사결과 발표…북한 소행 간주
4.14 외규장각 의궤 145년 만에 고국 귀환
4.27 재보선 민주 손학규ㆍ최문순 승리…한나라 패배

<6월>
6. 2 한미, 캠프 캐럴 기지 내 '고엽제' 첫 공동조사 착수

<7월>
7. 7 평창, 압도적 표차로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
7.27 수도권 폭우로 우면산 산사태…9명 사망ㆍ400여명 대피

<8월>
8. 1 '울릉도 방문' 일본 의원 3명 입국시도 9시간 만에 출국
8.26 오세훈 서울시장, 시장직 사퇴
8.27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

<9월>
9. 5 고대 성추행 의대생 3명 출교 처분
9. 9 강호동 연예계 잠정은퇴 선언(세금 탈세관련)
9.10 후보자 매수 혐의 곽노현 교육감 구속 수감
9.14 '야구계 큰 별' 최동원 별세
9.15 전국 초유의 정전사태…수요예측 실패로 순환 단전
9.18 토마토ㆍ제일 등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9.22 이국철 SLS회장 '실세에 금품' 폭로
9.23 K리그 승부조작 연루 37명 중 10명 실형 선고
9.28 4세대(4G) 이동통신 LTE 상용서비스 시작
'도가니' 인화학교 성폭력 의혹 전면수사
9.30 소비자원, 가습기 살균제 주의보 발령

<10월>
10.13 한미FTA 이행법안 미국 의회 최종 통과
10.17 이 대통령, '내곡동 퇴임후 사저' 계획 백지화
10.20 박영석 등반대장,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실종
10.26 서울시장 등 42곳 재보선 선거 실시…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10.31 법원, 한명숙 전 총리 '9억 수수혐의' 무죄 판결

<11월>
11. 4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 퇴원
11.7전남 명신대ㆍ성화대 '퇴출' 확정
11.10김진숙, '한진중공업 크레인농성' 309일 만에 풀어
11.22 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
11.23 외규장각 도서 반환 기여 박병선 박사 타계

<12월>
12. 6 일본,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 1천200책 반환
12. 9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직 사퇴
12.12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중 해경 1명 사망ㆍ1명 부상
12.13 '포철신화 철강왕' 박태준 전 총리 별세
12.14 '위안부 사죄 촉구' 1천번째 수요집회 개최(동상설치)
12.18 민주-시민통합 합당…민주통합당 공식 출범
12.19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북한 매체들 보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출범…위원장 박근혜

 

<2012년>

■ 박근혜 첫 과반-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

■ 싸이 ‘강남스타일’ 유튜브 10억건 조회 기록

■ 北, ICBM급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

■ 런던올림픽 종합5위… 원정대회 최고 성적

■ ‘피에타’ 축포 속에 한국영화 관객 1억명 돌파

■ 국가신용등급 상승 미소… 하우스푸어 눈물

■ 세종시 공식 출범… 행정부처 속속 이전

■ 삼성-애플 세기의 특허소송 지구촌 확전

■ 돈검사… 性검사… 브로커 검사… 檢의 추락

■ 정치인 변신한 안철수… 새정치 실험 진행중

 

 <2013년>

● 국가기관 대선 개입 공방 '꺼지지 않는 불씨'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vs 사초 실종

● 김정은, 장성택 사형

● 北 3차 핵실험… 남북관계 '살얼음판'

● 이석기 통진당 의원 내란음모 혐의 구속

● 교학사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로 역사전쟁

● 철도 최장기 파업… 극단 치닫는 초강경 모드

●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에 '찍어내기' 후폭풍

● 원전 비리 '고압 충격'… 밀양 송전탑 갈등은 진행형

 

<2014년>

 ● 304명 희생된 세월호… 與野 지지율도 동반 하락

4월 16일 세월호가 전남 진도 해역에서 침몰했다. 탑승객 476명 중 304명이 희생됐다. 올해 말까지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이 233만명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능력도 참사 수준이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데 실패하고, 유 전 회장은 변사체로 발견됐다. 60%를 넘나들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40%대로 하락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심판론'으로 6월 지방선거 등을 치르려 했지만 오히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가 무너졌다.

 

 ● 朴대통령 "통일은 대박"… 드레스덴 선언

박근혜 대통령은 1월 6일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며 "한반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1월 22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통일은 한반도뿐 아니라 주변국들에도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고, 3월엔 독일 통일의 상징인 드레스덴에서 대북(對北) 3대 제안을 포함한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발표했다. 7월엔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 총리 후보 줄줄이 낙마…  청와대의 인사 실패

'세월호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5월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한 개각 카드를 꺼냈으나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변호사 고액 수임료 논란으로 6일 만에 사퇴했다.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은 과거 교회 강연에서 했던 발언이 '친일 사관(史觀)' 논란에 휩싸이면서 후보로 거론된 지 2주 만에 물러났다. 결국 박 대통령은 사의를 밝힌 지 60일이 지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는 전례 없는 결정을 했다.

 

 ● 프란치스코 교황 訪韓… 이 땅의 상처를 보듬다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종교적 의미에 더해 이 시대 리더십의 방향을 보여줬다. 한국에 100시간 가까이 머무는 동안 교황은 갈등 당사자의 한쪽 편을 들지 않았다. 대신 성심을 다해 고통을 경청하고 함께 아파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로마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까지 챙긴 세월호 사건이 그랬고,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그랬다. 목소리 높이는 대신 고통에 귀 기울이며 솔선하는 교황의 리더십은 바티칸의 기득권 철옹성도 녹이고 있다.

 

 ● 군대 내 가혹 행위·탈영에 총기난사 잇따라

군(軍)에서는 올해 전례 없는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4월 육군 28사단에서는 윤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지속적이고 엽기적인 가혹 행위로 숨졌으나 군은 3개월 가까이 은폐한 의혹으로 지탄받았다. 6월에는 '관심병사'였던 22사단 임모 병장이 부대원들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탈영해 추격전을 벌였다. 9월에는 신현돈 1군사령관이 음주 문제로 전역 조치됐으며, 10월에는 육군 17사단장이 집무실에서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 이건희 회장, 8개월째 병상에… 삼성 실적 둔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5월 10일 밤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켰다. 이 회장은 자택 인근 순천향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막힌 심혈관을 넓히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8개월째 병상에 있다. 이 회장이 쓰러지면서 삼성은 스마트폰 실적 둔화의 수렁에 빠져드는 등 경영 리스크가 불거졌다. 삼성은 제일모직·삼성SDS 등을 상장하며 이재용 부회장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다.

 

● 통진당, 憲裁 해산 결정에 역사속으로 사라져

헌법재판소는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違憲) 정당이라는 이유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통진당은 창당 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재판관 9명 중 8명이 통진당 해산에 찬성했다. 헌재는 통진당 해산과 함께 소속 의원 5명에 대해서도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산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헌재는 통진당의 핵심 간부와 의원들이 과거 반국가단체인 민혁당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들의 최종 목표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 '정윤회 문건' 파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냈던 정윤회씨가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방 등과 수시로 모여 국정에 개입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이 유출돼 11월 언론에 보도됐다. 정씨 측과 박지만 EG 회장의 권력 암투설로까지 비화했다.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정씨와 박 회장 모두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문건 내용을 허위로 잠정 결론짓고 문건 작성과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했다.

 

● 땅콩 하나 때문에… 항공기 되돌린 재벌 3세

대한항공 오너가(家) 3세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논란이 올 연말을 달구었다. 조 전 부사장은 12월 5일 자신이 타고 있던 미국 뉴욕발 대한항공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재벌 3세의 일탈 행위"라며 비판이 들끓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등 제재 계획을 발표했으며,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12.30일 조현아 부사장은 구속 수감 되었다.

 

● 사고로 얼룩진 2014년

 

 

<2015년>

 

1.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2017년부터 적용(2015년 10월 2주)

민간출판사가 발행해온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2017년부터 국가가 만드는 국정교과서로 바뀜.

새정치 총력저지 선언 / 일부 교육감들도 반대.

2.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2015년 5월 20일 ~ 2015년 7월 28일)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2015년 5월 20일 첫 환자가 확진되면서 발발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으로, 현재까지 186명의 환자가 보고되었음.

3.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2015년 9월 4주~)

2015년 9월 폭스바겐 AG 그룹의 디젤 배기가스 조작을 둘러싼 일련의 스캔들.

폭스바겐의 디젤 엔진에서 배기가스가 기준치의 40배나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센서감지 결과를 바탕으로 주행시험으로 판단이 될 때만 저감장치를 작동시켜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엔진 제어 장치를 프로그래밍함.

처음에는 폭스바겐사 제품에서만 배기가스 조작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고급 자동차 브랜드 아우디에서도 조작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음.

4. 남북 고위급 접촉 및 남북 이산가족 상봉(남북고위급접촉 - 2015년 8월 4주, 남북 이산가족 상봉 - 2015년 10월 3주)

남북 고위급 접촉 - 유감 표명·확성기 중단 '맞교환' 이산가족 상봉도 추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 - 제20차 이산가족 상봉(2015년 10월 20일~ 10월 26일)

5.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 22일 0시22분 서울대병원(2015년 11월 22일)

중환자실 치료중 서거, 사인은 패혈증·급성심부전 - 1927년 출생 향년 88세

9선 국회의원, 문민정부 수립, 하나회 숙정·금융실명제 도입
재임중 IMF 관리 국가부도 사태 초래 '그림자'

6. [한국 AIIB 가입] 8개월간 고심 끝에 '결단'(2015년 3월 4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결정 - 경제적 실익을 선택,  AIIB 지배구조 진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침.

7. 간통죄 폐지(2015년 3월 1주)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

8. 미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2015년 3월 1주)

세종문화회관서 진보단체 대표에 피습, 리퍼트 대사 이번 사건과 별개로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라 밝힘.

 

9.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완구 총리 퇴진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돈을 줬다는 여권 핵심 인사 8명의 명단을 남기고

목숨을 끊어 파문이 일었다.

이완구 총리는 모든사실을 수차례나 거짓말로 일삼다가 진실로 드러나 결국 퇴임했다.

이 메모에 이름이 적힌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는 취임 69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고 홍준표 경남지사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예외) 일본 집단자위권법안 통과 / 전쟁가능한 나라로(2015년 9월 3주)

일본 집단자위권법안 최종관문 통과.

일본 참의원은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가결.

 

 

<2016년>

● 이세돌 컴퓨와 세기의 바둑1승

● AI 조류독감

● 4.13 총선 여소야대

● 가습기피해 진실 밝혀져 ...

● 개성공단 폐쇄(북한5차 핵실험 제재조치)

● 김영란법시행

● 삼성 갤럭시 노트7 신제품 발표후 배터리폭발로 단종

● 경주지진 규모5.8

● 박근혜퇴진 촛불시위 매주시위 10차례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탄핵 국회투표243표 가결

<2017년>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파면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촛불의 힘 ▲北 6차 핵실험과 국제사회 제재 강화 ▲포항 규모 5.4 지진에 수능 일주일 연기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 ▲적폐청산 수사…국정원 특활비 靑 상납 ▲소득주도성장과 내년(2018년) 최저임금 7530원

<2018년>

 

○ 남북 정상 회담(3차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삼회담은 세계의 시선을 한반도로 집중시켰다.

     두 정상은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 합의사항을 담은

      4·27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이후 5월 26일 통일각에서 2차 회담을 한 데 이어 9월 18∼20일 평양에서 3차 회담을 가졌다.

○ 6·13 지방선거, 여당 '압승'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6·13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며 보수진영에 일대 충격을 가했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곳 선거에서 14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대구·경북에서만 승리하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총 226곳 중 151곳에서 이겨 한국당 53곳, 민주평화당 5곳, 무소속 17곳을 압도했다.

○ 양승태사법부 농단 파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상고법원 도입 등 법원 수뇌부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정권에 유리하게

       판결 왜곡하는 '밀거래'를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6월부터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수십 명의 전·현직 판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10월 말 핵심 실행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검찰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져 온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오랜 의문에서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법적 판단과 함께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 "미투"폭로, 한국사회 뒤흔들다.

     문화계에서는 연일 거물급 인사를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하는 폭로가 쏟아졌다. 최영미 시인은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된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암시하는 시 '괴물'을 발표해 충격을 줬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주목받은

      연극인 이윤택 연출은 잇따른 성폭력 가해 폭로로 구속기소됐다.

     영화계에서는 배우 오달수와 조재현, 김기덕 감독에 관한 미투 폭로가 나왔다. 상습 성추행 의혹을 받은

      배우 조민기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미투 충격파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공보비서 김지은 씨의 성폭행 의혹 폭로에 정치

     활동을 중단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 주 52시간·최저임금인상(10.9%) 논란 가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노동시간 한도를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병역거부자는 교도소에서 36개월 근무한다.

○ 아시아나·대한항공  사주 모녀 갑질

     4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회의 도중 광고회사 직원에게 폭언하고 물을 뿌린

     '물컵 갑질'로 큰 파문이 일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침묵한 대한항공 직원들이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씨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등 한진 일가의 다른 갑질까지 폭로하고 나섰다.

○ 사립 유치원·사학 비리

○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일원에서 성공리에 열렸다.

      북한 김여정이 참석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이어서 판문점에서 봄에 남북정상이 만나는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 박항서 베트남 축구감독 신드롬

○ 노회찬 의원 사망과 드루킹 사건 
      7월 23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노 의원은 유서에서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로부터 모두 4000만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도 약속한 바 없다”고 밝혔다.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위기의 한반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며 합의문에 사인을 하지 않아 결국 역사적 정상회담은 ‘노딜’로 끝났다.

 

○양승태 구속과 사법부 치욕 

올해 71년 역사를 맞은 사법부는 초유의 치욕을 겪었다. 사법부 최고의 수장에 올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연초 구속된 것이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조사부터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전 검찰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日, 수출규제 조치... 달아오른 일본제품 불매운동

일본은 지난 8월28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무기 제작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 수입국으로서 우리나라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지난 7월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를 강화한 지 두 달여 만에 재차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것이다.

 

○화성 연쇄살인 진범 이춘재 33년 만에 찾았다

국내 대표적인 영구 미제 사건이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살인범이 33년 만에 베일을 벗었다. 경찰은 9월 18일 최신 DNA 검사 기법으로 이춘재(56)를 유력용의자로 지목했다. 국민은 이씨가 이미 처제 성폭행 살인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모범수’로 복역 중이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강원 산불... 끊이지 않은 대형 재해

 

○패스트트랙 대치... 또 ‘동물국회’

4월25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거친 육탄전 속에 빠루(‘노루발못뽑이’의 일본말)까지 등장한 이른바 ‘동물국회’였다.

 

○승리·정준영 그리고 버닝썬 

강남 클럽 ‘버닝썬’을 중심으로 한 클럽과 경찰 간 유착 의혹이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명운이 걸렸다는 자세로 전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지만 유착 의혹의 핵심이 경찰 수사에서 속 시원히 드러나지 않아 오히려 다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조국사태‘장관취임 한달후 사퇴.검찰수사.자녀표창장 위조 부인구속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취임했지만, 35일 만에 결국 사퇴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동생 조모씨 등은 재판을 받고 있다. 

 

○유재수 ‘감찰 무마’... 靑 선거개입 의혹

 

○공수처법 국회통과
12.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 속에 소수야당과 공조해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