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작전통제권)이란?

[전시 작통권 Q&A] 나토國도 공동행사… 主權과 동일시는 무리

▲ 윤광웅 국방장관이 31일 오전 외교안보 부처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전시(戰時) 작전통제권(작통권) 단독행사 논란이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제멋대로 전시 작통권을 해석해 국민들을 오도하는 사례까지 횡행하고 있다. 전시 작통권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Q&A 형태로 정리해봤다.

 

 

▶왜 갑자기 전시 작통권이 논란이 되고 있나=노무현(盧武鉉) 정부, 특히 노 대통령이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되찾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해야겠다고 이를 적극 추진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그간 수차 “전시 작통권이 환수돼야 한다”고 피력해 왔다. 한국군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시 작통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모든 준비가 돼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전직 국방장관 등 국내 안보 전문가들은 전시 작통권에 대한 노 대통령의 접근은 한국군이 한반도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태세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치기(稚氣)에 가까운 무모한 선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작전통제권이란 무엇인가=작전통제권은 영어로 ‘0perational Control(OPCON)’이라고 한다. 흔히 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르다. 작전통제권은 한마디로 작전계획을 만들고 이 계획에 따라 어떤 목표를 공격하라든지, 어떤 길로 진격하라는 것 등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지휘권은 이 작전통제권에 인사, 군수(軍需), 예산편성 등을 더한 것이다.

 

▶작통권은 한 가지인가?=전시(戰時) 작통권과 평시(平時) 작통권, 두 가지가 있다.

 

▶평시 작통권이란?=전쟁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 행사하는 작전통제권이다.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부터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다. 그렇지만 위기관리 및 정전체제 유지 등 6개 분야의 작전통제권은 계속 한미 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다.

 

▶노 대통령은 전시 작통권 ‘환수’라는 표현을 썼는데…=전시 작전통제권을 한미 연합사령관이 혼자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것은 왜곡이다. 한미 양국이 공동 행사하도록 돼 있다. 단독행사가 정확한 표현이다.

 

▶전시 작통권을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떤 장치가 있나=북한의 남침을 받은 뒤 반격하는 과정에서 휴전선을 넘어 어디까지 북진(北進)할 것인지 하는 등의 중요한 사항은 한미 양국 대통령·국방장관 등으로 구성된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 등으로부터 큰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지침을 받아야 한다. ‘평시’에서 ‘전시’로 바꾸는 것도 한미연합사령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미 양국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에게 건의한 뒤,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쪽이 반대하면 평시에서 전시로 바뀔 수 없다.

 

▶전시 작통권은 왜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게 됐나=전시 작통권이 미군에게 넘어간 것은 6·25전쟁 때의 일이다. 1950년 7월 14일 당시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현 전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all command authorities)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서한이 작통권 이양의 출발점이 됐다. 전쟁이 터진 상황에서 미국의 힘을 빌려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한국군 최고통수권자가 미군에 자진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넘긴 것이다.

 

▶50년 넘게 작통권 권한에 변함이 없는지=그렇지 않다. 1954년 한미 합의의사록, 1961년 5·16, 1968년 1·21사태 등을 거치면서 조금씩 한국군에게 권한이 이양됐다. 1978년 연합사 창설과 함께 작통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서 연합사령관으로 넘어갔으며 1994년 평시 작통권이 한국군에 넘어가 전시 작통권만 남게 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시 작통권이 ‘자주’ ‘주권’의 문제라는데=그렇지 않다. 전시 작통권은 말 그대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효과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상의 문제일 뿐 주권과는 거리가 멀다.

▶노 대통령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전시 작통권이 없는 유일한 국가라는데=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 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회원국이 침공을 받았을 경우 회원국들이 일정 군사력을 나토에 제공하고 나토군총사령관(미군사령관)이 이들 병력과 공격당한 당사국의 군사력에 대한 작통권을 사용토록 돼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양자(兩者) 관계이고 나토는 다수의 집단안보체제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전시 작통권을 한국이 단독 행사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는가=첫째 현재의 한미연합사가 자동 해체된다. 한국군은 합동참모본부가,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각 지휘하게 된다. 다만 협조를 위한 ‘전시·평시 협조단’(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직접 치르고 미군이 지원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이 만들어지게 된다.

 

▶한미 간 현재 쟁점은 무엇이고 협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양국 정부와 군은 한국군의 작통권 단독행사와 관련, 단독행사 시기 등을 제외하곤 대부분 합의를 이룬 상태다. 9월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칙적인 합의가 나올 예정이며,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시기를 포함한 단독행사 추진계획에 합의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한국군의 준비부족 등을 감안해 2012년을, 미국측은 2009년을 단독행사 시기 목표로 해서 협의 중이다.

▶한국군은 2009년 전시 작통권을 이양 받을 능력이 있나=적을 감시하고 정확히 때리는 정보감시 및 정밀타격 능력, 두뇌와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지휘통제(C4I)체제 능력, 새 작전계획을 만들고 시험·평가하는 기간, 신무기 숙달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09년 이양은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이후 주한미군 추가감축은 없을까=정부는 없다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작통권 단독행사와 한미연합사 해체 후 주한미군이 상당수 추가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올 증원군도 현재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많다.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따른 예산 추가부담은 없는가=정부는 2020년까지 621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하는 ‘국방개혁 2020’안이 이미 작통권 단독행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추가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군이 맡던 임무 중 한국군이 새로 떠맡을 일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무기 구입, 기구 신설 등에 돈이 들 수밖에 없다. 예산 추가부담은 불가피하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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